KBA Daily Hot-line <제37호>

KBA Daily Hot-line <제37호>

(2014. 6. 11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 EU집행위,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에 대해

    법인세 부과 적정성 심층 조사 개시

ㅇ EU집행위는 애플(IE), 스타벅스(NL), Fiat Finance and Trade(LUX)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EU의 State Aid 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 심층조사 실시

ㅇ 이는 일부 회원국의 과세당국에 의한 특정기업 세금특혜(Tax rulings)를 방지하기 위함

ㅇ 조사 기간 중 상기 3개국뿐만 아니라 제3국도 집행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ㅇ EU집행위는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

   ㅇ 상세 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663_en.htm

□ EU집행위, 체코의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에 State aid 지원 승인

ㅇ 동 State aid로 체코는 Europe2020 재생에너지 부문 목표치에 한 발 가까워짐

ㅇ 체코의 수력, 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 생물 가스, 지열 에너지 산업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상세 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664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