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36호>

KBA Daily Hot-line <제36호>

(2014. 6. 10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 유럽사법재판소(ECJ) 카르텔(Cartel)에 따른 피해자 분류 확대 판결

ㅇ ECJ는 카르텔 기업의 직접적 소비자뿐만 아니라, 카르텔 기업이 속한 시장의 모든 소비자가 카르텔의 피해자이며 피해보상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결

ㅇ 오스트리아 철도청 ÖBB-Infrastruktur는 카르텔 기업(Kone, Otis, Schindler)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카르텔에 대한 200만 유로의 손해배상요청을 한 바 있음. 그러나 카르텔에 의한 손해의 계약상 증거가 없다 하여 오스트리아 법정으로부터 기각됨. 이 같은 판결에 ECJ는 EU경쟁 규칙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의견을 표명

- 2007년 EU집행위는 1980년대에 Kone, Otis, Schindler에 의해 행해진 엘리베이터 전 유럽 가격담합에 대하여 9억 9천 2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음

- ThyssenKrupp는 담합을 폭로한 대가로 벌금 면제

- 카르텔은 해당시장의 가격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Umbrella pricing’이라고 명명, 이에 오스트리아 철도청 ÖBB-Infrastruktur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것

ㅇ ECJ와 유사한 판결은 유럽 다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

(출처 : European Voice)

   □ EU집행위,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Strategic Framework 2014-2020 발표

ㅇ 동 프레임워크는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현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음

ㅇ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세 가지 주요 과제

- 원활히 수행되고 있지 못한 기존 규칙들의 시행. 이는 특히 미소(微小)기업에 해당함

- 기존의 현장위험을 고려하는 동시에,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위험 관리

- 고령화 되고 있는 EU의 노동력 고려

ㅇ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7가지 제안

- 정책협력 및 상호학습을 통한 보건·안전 강화

 - 보건·안전 규칙 준수를 위한 소형 기업 지원.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Online Interactive Risk Assessment(OiRA) 등 지원

- 노동관할구역에 대한 평가실시 등을 통한 회원국의 노동법 시행 강화

- 높은 수준의 보건·안전 규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절차적 요소 제거 등을 통해 기존의 법률 간소화

- 노동 고령화 문제 해결 및 산업관련 질병 예방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된 통계 데이터 수집

- 국제기관들의 협력 강화(국제노동기구, WHO, OECD 등)

ㅇ 동 프레임워크는 시행을 위해 2016년에 다시 한 번 검토 될 예정    

   ㅇ 상세 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641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