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30호>

KBA Daily Hot-line <제30호>

(2014. 5. 26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 유럽사법재판소, 휴가 중 영업 성과급 지급 인정 판결

ㅇ 2011년 영국의 British Gas 영업사원이 휴가 중 영업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며

      영국 고용법원에 제소. 영국 고용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로 이관함

ㅇ 유럽사법재판소는 휴가 중 영업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EU법 위반이라고

       판단

ㅇ 동 판례는 성과급, 보너스, 초과근무수당 등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임을 시사 (출처 : European Voice)

□ EU집행위, 2014년 수정된 필수원재료(Critical Raw Materials)

   리스트 발표

ㅇ 탄탈룸은 공급 안정화로 기존 2011년 리스트에서 제외됨

­      - 14가지 필수원재료 : 안티몬, 베릴륨, 코발트, 플루오르, 갈륨, 게르마늄, 인듐,

          마그네슘, 자연흑연, 니오븀, 플래티늄 계통 금속, heavy rare earths,

          light rare earths, 텅스텐(MEMO/14/377)

ㅇ 동 리스트는 역내 필수원재료 생산을 독려하고, 통상협정과 같은 EU집행위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ㅇ 상세 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599_en.htm

□ 부정부패와의 전쟁 : EU집행위 Hercule III Work Programme 채택

ㅇ 동 프로그램은 사기, 부패, 불법적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국에게

       총 1,770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

ㅇ 사안에 따라 회원국은 최대 90%의 사업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비 신청 국가는 엑스레이 스캐너 같은 장비구매, 훈련활동, 세미나,

          상관습 및 법률강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사안에 따른 사업을 구상할 수 있음

  ㅇ 상세 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600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