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29호>

KBA Daily Hot-line <제29호>

(2014. 5. 23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 EU 경쟁분야 이사회, 기업기밀보호 강화 정책제안 지지 예상

  ㅇ 5월 26일 개최되는 EU 경쟁분야 이사회는 산업 노하우 같은 기업비밀을

          정보스파이나, 경쟁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EU집행위의 정책제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EU이사회 순환의장국인 그리스는 이미 기업기밀과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가중된  비밀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기업기밀 소송 과정에서 기인한 기밀유출을 막기 위한 EU기업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ㅇ 동 정책제안은 전 회원국 대상 기업기밀보호 통일지침을 확립하는 것이 목적

­     - 회원국 법원에 피해기업을 위한 판매금지 가처분 및 피해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    - 유출된 기업기밀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피해기업이 수입금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함

  ㅇ 동 정책제안에 대해 유럽의회는 아직 논의한바 없으나, 곧 정책제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입장표명할 예정 (출처 : European Voice)

□ EU집행위 주요 일정 (5월 24일 ~ 6월 20일)

ㅇ 5월 28일, 역내 European Energy Security Strategy 채택

ㅇ 6월 2일, 2014 Country-Specific Recommendation 실시

­     - 회원국 경제성장 진작을 위한 예산·고용·구조개편 등에 대한 지침 발표

ㅇ 6월 4일~5일, 브뤼셀 G7 정상회담 개최

­    - 우크라이나 사태, 통상, 에너지안보, 기후변화 등이 안건

ㅇ 6월 19일, 역내 EU법 준수를 위한 월간 Infringements Package 선정

ㅇ 상세 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AGENDA-14-19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