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27호>

KBA Daily Hot-line <제27호>

(2014. 5. 21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 EU집행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새로운 변압기 규제안 채택

o 동 규제로 모든 회원국의 변압기는 2015년 7월 1일까지 EU 최소에너지효율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o 동 규제로 2020년부터 연간 16TWh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는 3.7Mt 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효과에 상응하는 수치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591_en.htm

▢ EU, 러시아의 독일·이탈리아산 Light commercial Vehicles

  (LCVs)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두고 WTO Consultations 요청

   *LCVs : 벤타입 디젤엔진차량으로 무게 2.8톤~3.5톤의 차량

o 2012년 EU의 對러시아 LCVs 수출액은 1억 유로에 달했으나, 소위

  ‘재활용비용’으로 일컬어지는 23~29.6%의 관세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

 o 이러한 러시아의 반덤핑 관세는 WTO 규정과 상충된다는 것이 EU측의 입장

o WTO Consultations는 양국에게 협상을 통한 합의점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시, EU는 60일 이후 WTO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590_en.htm

▢ EU집행위, 트럭·버스·열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계획

   발표

 

 o 트럭, 버스, 열차 같은 Heavy-duty vehicles(HDVs)는 EU 도로교통  이산화탄소의

     25%를 차지하며, 전체 EU 온실가스 배출의 5%를 차지

o 동 계획으로 2030-2050의 EU 총 HDV 이산화탄소 배출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

o 동 계획은 유럽의회와 EU이사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576_en.htm

▢ EU집행위, State aid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State aid 필요조건 도입

o 50만 유로 이상의 State aid 지급 대상국은 수혜자의 신원, 금액, 보조금 목적

    등을 담은 문서를 EU집행위에 제출해야 함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588_en.htm

▢ EU집행위, 회원국의 State aid 지급을 위한 사전통지의무 대폭 완화

o 회원국은 EU집행위에 사전통지 없이, 더욱 다양한 수단과 많은 금액의

    State aid를 민간 기업에 교부할 수 있게 됨

o 회원국의 행정 부담을 크게 완화 시킬 수 있게 됨

o 수정된 규제는 2014년 7월 1일부터 발효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587_en.htm

▢ State aid : 각국 Regional aid map 2014-2020 채택에 의한

   지원금 승인

o 아일랜드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583_en.htm

o 영 국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582_en.htm

o 리투아니아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581_en.htm

o 스 페 인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580_en.htm

o 오스트리아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579_en.htm

o 에스토니아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578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