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26호>

KBA Daily Hot-line <제26호>

(2014. 5. 20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 EU집행위, Crédit Agricole, HSBC, JPMorgan에 대해 금리파생상품

   담합의심 Statement of Objections 발표

o 동 발표는 담합에 대한 협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종적인 조사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o Statement of Objections 발표 이후 혐의대상기업은 이를 확인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입장표명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그럼에도 EU집행위가 충분한

    담합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집행위는 담합행위 중지조치와 기업의 전 세계

    연매출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o 2013년 EU집행위는 4개 은행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10억 4,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음. 이에 은행은 담합행위를 시인 했으며, 시정할 것을 전제로

    10%의 벌금을 경감 받음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572_en.htm

▢ 5월 19일, EU 농업 각료이사회 브뤼셀에서 개최

o 동 이사회 주요 안건은 소량 재배 작물에 대한 식물보호제(Plant protection

   products) 투자지원과 음식물쓰레기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

  -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소량 재배 작물에 대한 민간의 식물보호제 투자는 부족한 상황.

       농업 각료이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펀드조성에 지지의사 표명

   -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쉽게 부패되지 않는 제품에 한해 제품 라벨에

     ‘best before’날짜 표기를 면제하자는 주장이 제시. 와인, 소금, 설탕 같은 경우는 이미

       면제대상 품목이며, 이는 부패하기 쉬운 음식에 쓰이는 ‘use by date’와는 다른 개념

o 기타 안건

  - 가축 운송 여건 개선을 위한 기존규칙 수정 안

  - 농업분야 각료의 2030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회담 참석 요청

  - 흑점병 예방을 위한 남아프리카 산 감귤류 과일 수입 절차 강화조치 등

o 상세링크 :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agricult/14268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