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25호>

KBA Daily Hot-line <제25호>

(2014. 5. 16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 EU-중국 관세분야 상호협력강화를 위한 협정에 조인

o 이를 통해 EU내 AEO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더욱 간소한 절차로 빠른 통관이

    가능케 될 것으로 기대

※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 : 2008년부터 도입 되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게 통관 및 검역 등에

     혜택을 부여. 현재 15,000개의 EU기업이 AEO로 선정되었으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

o 동 협정과 더불어 양국은 ‘New Strategic Framework for Customs

    cooperation’, ‘New EU-China Action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니셔티브에도 사인

- New Strategic Framework for Customs cooperation :

        양국의 통상증진, 서플라이체인, 밀수 및 모조품 척결 등의 내용을 포함

- New EU-China Action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양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도용한 모조품문제 해결이 목적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555_en.htm

▢ 특허 보호를 위한 특허보호규제 (Brussels I Regulation) 발효 임박

o 2011년 EU집행위의 정책제안(IP/11/470)이 유럽의회와 EU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2014년 6월 중으로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 즉각 적용될 예정

o 동 규제로 하나의 EU국에서 특허신청 시, 별다른 절차 없이 동시에 나머지 27개국

    회원국으로부터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 따라서 개발자 및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EU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4-348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