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와 European Investment Fund (EIF), 중소기업(SMEs) 대상 250억유로 추가 지원에 대한 동의안 발표

동 동의안은 EU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SMEs(COSME)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2014년까지 EU 중소기업을 위해 주식 및 채권 금융을 제공할 예정

앞으로 EIF는 은행, 보증기관 등 공조할 수 있는 자격 있는 금융기관을 선발할 계획이며 이는 관련업계의 기회

웹 페이지 Access to finance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EU 지원 프로그램 활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해당업체의 확인이 요함

Access to finance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EU집행위, 이탈리아 기업 SEA Handling에 2012년 State aid 규정위반에 대한 시정결정을 내렸으나, 따르지 않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

밀라노공항의 국영 이탈리아 기업 SEA는 EU로부터 지원받은 State aid 중 3억 6,000만유로를 2002년에서 2010년에 걸쳐 자회사 SEA Handling에 조달. EU집행위는 EU State aid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

- 8년간 지속된 자회사로의 자금유입은 어떠한 민간부분의 투자도 이끌어 내지 못했으며, 자유로운 시장 경쟁 체제 조성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함

SEA Handling은 EU집행위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1년 6개월간 어떠한 조치도 없었음

앞서 SEA Handling은 밀라노 자치당국과 함께 EU 일반법원에 항소한바 있으나 2013년 7월에 기각됨

EU 지원금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의 사용이 중요함을 시사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