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각 회원국 경쟁당국(National competition authorities : NCAs)의 경쟁법 집행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계획
2004년 Regulation 1/2003이 도입되면서 EU집행위와 NCAs는 독점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음
동 규정 시행 10년간 축적된 경험으로 EU집행위는 경쟁법 강화와 NCAs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법 집행 강화조치를 계획함
EU집행위의 새로운 조치는 아래의 사안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
- NCAs의 독립성 보장과 충분한 자원을 확보 할 수 있게 할 것
- NCAs의 효과적인 조사와 의사결정을 위한 툴 제공
- 경쟁법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및 벌금부과 시스템 확보, 경쟁법위반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툴 확보
민간부문과 EU 및 회원국 간의 10억유로 연구 파트너십 발족
동 프로그램은 Horizon 2020 사업의 일환으로 11억 3천만유로의 공적자금이 출연됨. 민간부문에서는 같은 규모의 매칭펀드로 참여할 예정
동 연구 프로젝트는 EU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유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될 계획
당뇨와 안구질환의 치료, 수소차량개발 및 충전소 투자가 우선 이루어질 예정
민간부문 파트너 : Roch Doliveux, CEO of UCB, Henri Winand, CEO of Intelligent Energy, Jean-Paul Herteman, Chairman and CEO of the Safran Group, Peder Holk Nielsen, CEO of Novozymes, Jean-Marc Chery, Chief Operating Officer of STMicroelectronics, Jochen Eickholt, CEO of Divison Rail Systems, Siemens AG, Infrastructure & Cities Sector, and Massimo Garbini, CEO of ENAV
EU집행위, 위기기업 지원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수정안 채택
State Aid Modernisation (SAM)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EU집행위는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구제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각 회원국의 제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채택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공적자금이 위기기업의 가장 필요한 곳에만 쓰이게 함으로써 위기기업 투자자들이 그들의 지분만큼 기업회생 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하는 것. 따라서 일반 납세자들의 부담은 경감될 수 있음
새로운 규칙은 위기에 처한 非금융 기업에만 적용됨
동 가이드라인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됨
EU집행위, 포르셰, BMW, 아우디, 포드의 투자 유치를 위한 4개 지역의 투자 지원 요청 승인
폭스바겐, BMW, 포드의 주요 투자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독일, 헝가리, 스페인은 지역 투자지원기금을 EU집행위에 신청했으며 EU집행위는 이를 채택
단일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인정을 받아 독일 Leipzig 지방은 폭스바겐/포르셰를 위한 4,367만유로를 확보
같은 Leipzig지방의 BMW를 위한 지원금 신청에서는 계획안의 일부만이 인정되어 전체 4,500만유로 신청금 중 1,700만유로를 지원받는데 그침
폭스바겐/아우디와 관련된 헝가리 Gy?r 지방에 대한 지원에 대해 EU집행위는 시장 경쟁 저해 가능성에 대한 심층조사에 들어감
EU집행위는 포드를 위한 스페인의 지원금 신청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으며, 최초 2,440만유로에서 1,120만유로로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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