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배출가스 거래제로 얻은 수익 클린에너지 사업에 투자키로 결정

EU집행위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NER 300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가지 프로젝트에 10억유로 기금을 투자키로 결정

* NER 300 : 혁신적인 저탄소 에너지를 위한 세계 최대 에너지 프로젝트 펀딩 프로그램

동 기금은 EU 배출가스 거래제 시행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산화탄소 배출억제 기술 개발에 사용 예정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광전지, 풍력에너지, 해양에너지, 스마트그리드를 포함하는 바이오에너지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며, 최초로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에도 사용될 예정

동 프로젝트는 EU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시간당 8 테라와트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시설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임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EU집행위 프랑스 제약업체 Servier에 대해 복제 고혈압 치료제의 시장진입 방해 혐의로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임

프랑스 제약업체 Servier는 이스라엘 제약업체 Teva 및 기타 세 군데 업체와 공모하여 복제 고혈압 치료제인 Perindopril, Cardio-vascular의 시장진입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EU집행위로부터 고액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AFP 통신이 보도

- 보급형 치료제 시장진입 2년 후의 치료제 가격은 브랜드 약품에 비해 40%정도 저렴하며, 이는 환자와 의약품 공급업자의 비용절감을 가능케 함

- 제약업체는 복제약 생산업체의 경쟁업체에 불법자금을 지불하여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Pay-for-Delay 거래라고 지칭

Servier의 혐의가 인정되면, 연간 총 매출의 10%가 벌금으로 책정될 예정

같은 혐의로 2002년 덴마크 제약업체 Lundbeck은 EU집행위로부터 9,38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있음

출처 : EUbusiness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독일, 통행세에 관한 법개정에 대해 논의 중

독일 교통장관 Alexander Dobrindt는 월요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행세에 대한 그의 계획을 밝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독일의 차량 소지자는 구매한 통행허가증(Vignette) 금액만큼 차량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이에 EU집행위는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세제에 해당하며 이는 EU 법에 반하는 것이라 표명

출처 : EUOBSER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