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유아 완구용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Bisphenol A (BPA) 규제 확대

3살 미만의 유아가 입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완구용품에 대해서 BPA 함유량이 0.1mg/l 미만으로 제한됨

동 한계치는 유럽 완구 산업계로부터 자율적으로 제시된 European Standard EN 71-9:2005+A1:2007에 의해 정해진 것

하지만 건강에 대한 BPA의 영향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바 없음. 따라서 BPA와 건강에 대한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될 시, EU집행위의 결정은 변경될 수 있음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EU집행위, 통조림버섯 제조업체 세 곳 카르텔 혐의로 3,200만유로 벌금 부과

통조림버섯 제조업체 Lutece, Prochamp, Bonduelle는 유럽시장에서의 통조림버섯 가격담합을 일 년 이상 행해왔음

Lutece는 EU집행위의 2006 Leniency Notice에 따라 카르텔 사실을 EU집행위에 신고했기 때문에 벌금을 면제받음

카르텔 업체 세 곳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카르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EU집행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10%의 벌금을 할인받게 됨

동 사건과 연장선상에서 EU집행위는 또 다른 통조림버섯 제조업체 Riberebro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EU집행위, 2014년 환경정책 프로젝트에 2억 3,900만유로 투자하기로 결정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존, 효과적인 자원 및 환경관리를 위해 LIFE 기금 2억 3,900만 유로를 2014년에 투자하기로 함

EU LIFE Programme 2014-2020에 따라 향후 7년간 25억 9,200만유로의 기금을 환경보존을 위해 추가 지원할 예정

관련기관은 프로젝트 아이디어 개발, 프로그램 유관기관과의 협조, 재정지원 등의 준비를 할 필요성이 대두됨

‘Traditional projects’에 관해 EU집행위는 특히 LIFE milti-annual work programme for 2014-2017에서 우선 선정된 프로젝트와 연계된 제안을 환영하고 있음

통합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 제출은 10월 10일 까지이나, ‘Traditional projects’에 대한 지원은 10월 16일 마감

다음 LIFE 프로그램 제안 공모는 EU 기후 및 환경문제에 대한 것이며,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함. 올 가을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됨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EU집행위, 경쟁법상의 ‘De Minimis Notice’개정안 발표

EU집행위는 시장점유율이 낮은 기업간의 합의로써 EU 경쟁법상의 일반적인 경쟁제한적 관행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De Minimis Notice'의 개정안을 발표

동 개정안은 기존의 규칙과 마찬가지로 경쟁기업간의 합의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10%, 비경쟁기업간의 합의의 경우에는 15% 이하인 경우에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미미한(minor) 합의로 인정

이번에 개정된 핵심 내용은 비록 시장점유율이 미미할 경우라도 경쟁을 제한할 '목적'의 합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미미한(minor) 합의가 아닌 상당한 경쟁 제한적 행위를 구성한다는 것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