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소비자권리 진작을 위한 새로운 EU 소비자권리 지침(Directive) 발효

동 지침은 모든 EU 회원국 국내법에 적용되어, 소비자가 EU 어느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권리를 가짐

- 구매 전 정보제공 및 서비스 정책과 온라인구매 취소 등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침

동 지침은 다음과 같은 소비자 권리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가격 투명성 제고

- 신용카드사용 및 전화사용 물품구매 시 추가비용 부과 금지

- 온라인 쇼핑시 선택항목에 대한 판매자의 사전체크 금지

- 7일에서 14일로 소비자의 변심에 따른 반품 기간 확대

- 구매 후 14일까지 구매취소 및 환불 권리 강화

- 온라인 쇼핑에서의 사술 광고 금지

- 디지털컨텐츠, 특히 제품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관한 정보 보호 강화

동 지침은 EU 내 소비자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판매자에게도 간단하고 예측가능한 제품 판매 관련 법규를 제공하여 다른 EU 회원국으로의 판매망 확대에도 기여할 것임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EU집행위, 유제품시장 현황 및 2012 Milk Package 시행에 따른 보고서 발행

* 2012 Milk Package : 서플라이체인상의 제품 생산업자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결정문

동 보고서는 유제품시장과, Milk Package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15년 할당 제도를 고려하고 있음을 밝힘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카르텔 제보기업 Delfafina, 기업조사 전 타 카르텔기업에 신고사실통보를 이유로 벌금면책에서 제외

1995년부터 2002년까지 Deltafina는 이탈리아 담배원료 시장 담합에 참가 하였으나, 2002년에 벌금면책을 조건으로 EU집행위에 카르텔 사실 제보

그러나 Delfafina는 EU집행위의 카르텔기업조사 전 다른 공모 업체에 카르텔 제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 밝혀져, EU집행위로부터 3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음

Deltafina는 보통재판소(General court)에 이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하였으나 보통재판소와 ECJ는 EU집행위의 손을 들어 줌

* 출처 : European V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