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독일 건축 기자재 추가 인증 요구 EU법 위반 판결 (10월 16일)

독일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건축 기자재들에 대하여 CE 마크 이외에 추가적으로 국가 마크 (National Marks) 혹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동 독일의 규정이 EU법이 규정하는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 원칙에 불합치 한다고 판결

독일은 특정 건축 기자재 대상으로 U 마크를 요구하는 Bauregellisten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상기 시스템은 이미 CE 마크를 받은 상품이라도 판매 전, 추가적인 테스트와 국가승인 취득 필요

- 집행위는 상기 문제 관련 생산업자와 수입업자들로부터 수많은 항의를 받아 왔음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