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로서 세 가지 기술 표준 채택 (9월 30일)
세 가지 기술표준 (RTS :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 구조화 금융상품(structured finance instruments)의 issuers, originators, sponsors에 대한 공시 요구
- CRAs (Credit Rating Agencies : 신용평가기관)에 유럽에서의 평가 플랫폼에 대한 보고 요구
- 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 유럽증권시장감독기구)의 지속적인 감독에 대한 CRAs의 수수료 보고 요구
의회와 이사회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의제기 가능, 한 달 이후 RTS는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게재 20일 후 발효 예정
최근의 EU 식품 관련 Regulation 개정 현황
식품첨가물에 관한 EU Regulation 1333/2008 관련 개정 사항
① 식품에 첨가되는 리보플라빈 (riboflavin)의 알루미늄레이크(aluminium lake) (E 101), 코치닐 (cochineal), 카민산 (carminic acid), 카민 (carmin) (E 120) 사용에 관한 Commission Regulation 923/2014 Annex Ⅱ 개정
- 상기 개정은 2014년 9월 15일 부로 적용
-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② 몬탄산에스테르 (montan acid ester) (E 912) 제거에 관한 Commision Regulation 957/2014 Annex Ⅱ 개정
- 동 물질은 2014년 10월 1일부로 리스트에서 삭제되지만 동 물질이 합법적으로 첨가된 식품이 10월 1일 전 EU 시장에 유통되더라도 재고 소진까지 유통 가능
-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③ 2014년 10월 3일 부로 프로피온산칼슘 (calcium propionate) 설명에 관한 Commission Regulation 966/2014 Annex Ⅱ와 Ⅲ 개정
- 이는 불소 (fluoride)의 최대 허용치를 높이기 위한 것
-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④ 아스코르브산칼슘 (Calcium ascorbate) (E 302), 알긴산나트륨 (Sodium alginate) (E 401)의 사용 허가 내용의 Commission Regulation 966/2014 Annex Ⅱ 개정
- 동 물질이 가공되지 않은 특정 과일과 채소에 광택제 (glazing agents)로 사용 가능케 하기 위함
-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수의 약품에 관한 MRLs (Maximum Residue Limit : 최대잔류허용량)
- 2014년 11월 12일 부로 약학적 (pharmacologically) 작용물질 (active substances)과 동물 사료 최대 잔류허용량에 관한 Regulation 37/2010 개정
- 이는 어류에 사용되는 농약 루페누론 (lufenuron)에 대한 MRL 도입을 위한 것
-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농약 및 살충제 MRLs
- 비료와 동물에 사용되는 농약 및 살충제의 MRL과 특정 제품의 포세틸 (fosetyl) MRL에 관한 Regulation 396/2005 Annex Ⅲ 개정
- 동 개정은 2014년 9월 24일부터 적용됨
-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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