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농업위원회 및 환경위원회, TTIP에 대한 새로운 권고 채택

환경위원회는 TTIP의 의제 가운데 다섯 가지 부문(공공의료서비스, 화학제품 평가, 복제, 소고기에 대한 호르몬 사용, 유전자조작곡물)을 배제해야 한다고 권고

농업위원회는 TTIP 협상이 EU의 식품안전기준을 지켜야 하고, 미국 시장에서 양질의 EU 상품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이 ‘협상카드’로 쓰여선 안 된다고 권고

아직 4개의 유럽의회 위원회가 TTIP과 관련된 권고를 채택․제출하여야 하며, 국제통상위원회는 취합된 각 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5월 7일 투표를 통해 유럽의회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고, 6월 의회 전체회의에 부의할 예정

2014년도 신차의 CO2 배출량 목표치 상회

유럽환경청 잠정 기록에 따르면 2014년에 판매된 신차의 평균 CO2배출량은, 2015년 목표치인 130g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1km당 123.4g를 기록

- 2010년에 현행법제에 따라 모니터링이 실시된 이래로 배출량은 17g CO2/km (12%)로 감소

- 한편, 자동차 메이커들은 2021년까지 배출량을 95g CO2/km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해야 함

집행위, 구글에 대한 2건의 경쟁법 위반 혐의 조사

집행위는 구글 검색 결과페이지에 구글의 비교 쇼핑 상품을 우선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이 유럽의 인터넷 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구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 구글에 예비 심사 보고서 (Statement of Objections)을 발송

- 동 보고서에서 집행위는 구글의 행위가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친 것으로 판단.

- 동 예비보고서의 발송이 추후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또한 집행위는 구글에 대하여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과 관련된 구글의 행위에 대하여 별건의 담합 조사를 개시

- 동 조사는 구글이 스마트 모바일 장비 운영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분야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는지 또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는지에 그 초점을 두고 있음.

- 이 조사에서 구글의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인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

* 출처 : EU commission press rel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