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광물: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 제철소와 제련소에 Due Diligence 인증 의무 부과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분쟁지역으로부터 광물을 수입하는 제철소와 제련소에 의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채택 (찬성 22, 반대 16, 결석 2)

- 그러나 위원회는 분쟁광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다운스트림 업체들에 대해서는 ‘Due Diligence' 따른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반대

2014년 집행위는 EU가 분쟁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는 3TG(텅스텐, 탄탈륨, 틴 및 금) 광물의 자금이 무장단체 자금원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동 법안을 제안했으며, 집행위 법안에서는 유럽으로 동 광물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의 ‘자발적’인 'Due Diligence'준수를 규정하고 있었음

이번에 국제통상위원회에서 채택된 수정법안은 EPP와 ECR 등이 제안한 것. 동 법안은 기존의 집행위안 보다 한발 나아간 것으로 기존의 3TG 광물과 더불어 동 광물이 들어간 금속을 포함하고 있음

- 한편, S&P, Green 등이 제안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모든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출처 : EU Trade Insights

EU, 러시아, 우크라이나 DCFTA 회담 재개

EU,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EU와 우크라이나사이에서 체결된 양자간 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대화를 다음 주에 재개할 예정

- EU와 우크라이나 간의 '깊고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DCFTA)'의 이행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제기한 우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무레벨 대화가 4월 20~21일 양일간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

*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