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EU의 무역 장벽 보고서 발간

지난 4월 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세계 각국별 무역장벽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미국기업의 EU 시장진입과 유지 및 확장에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한다며,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체결을 통해 관련 EU 무역·투자 장벽의 완화 혹은 제거를 기대한다고 발표

- 동 보고서는 EU의 주요 무역장벽으로 위생검역(SPS)분야 및 정보조달시장의 장벽을 거론

SPS 분야의 경우 유전자 조작 작물, 호르몬 투여 소고기, 염소세척계육 등에서 EU의 수입규제가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정부조달의 경우 EU는 미국 투자자들에 대하여 내국인대우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미국 투자자에 대한 제약이 많다고 주장

- 동 보고서에서는 일부 EU 회원국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며 체코,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슬로베니아 및 리투아니아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음

상세 내용은 보고서 참조 :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5%20NTE%20Combined.pdf

출처 : EU Trade Insights

집행위, 환자의 안전제고를 위한 인체 조직 및 세포 관련 두가지 법안 채택

첫 번째 법안 : 인체 조직 및 세포의 기증자와 수여자 간에 추적이 가능토록 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

두 번째 법안 : EU 역외의 제3국에서 수입되고 유통되는 인체 조직과 세포의 안전성이 EU의 표준과 질적인 동등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그 평가 절차를 규정

-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X-15-4756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