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빠르면 7월경 잠정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전망

EU 집행위, 빠르면 7월경 잠정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에 따른 철강수입 급증을 막기 위해 빠르면 7월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Preliminary Safeguard)를 발동할 전망

- Cecilia Malmström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4일(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세이프가드 조사에 통상 9개월이 소요되나, 이미 미국의 철강관세부과로 對EU 수출처 전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세이프가드의 조기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

-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특정 품목의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최대 200일까지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을 허용하고 있음

o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와 관련하여 집행위 관계자는 보복관세 등 대응조치가 빨라도 6월 하순경 발동될 것이라고 설명

- 미국의 EU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여부를 지켜본 후 對미 보복조치의 구체적 범위 결정과 함께 관세부과 상품리스트를 9일(토) 조정할 예정

o 한편, EU 집행위원단은 이사회 무역정책위원회(TPC)에서 보복조치 및 세이프가드 협의 후 6일(수) 對미 보복조치 방안을 결정할 예정

- 집행위원단이 보복조치 방안을 결정하면 EU 이사회 무역장벽위원회(TBC)에서 표결처리 되는데, 가중다수결로 부결시키지 않는 한 집행위의 보복조치는 확정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