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P, 북아일랜드의 이중적인 지위 및 특별경제구역 설치 제안 거부

DUP, 북아일랜드의 이중적인 지위 및 특별경제구역 설치 제안 거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북아일랜드 민주통합당(DUP)은 북아일랜드에 대한 EU와 영국의 이중적 지위 및 국경 인근 특별경제구역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David Davis Brexit부 장관의 제안을 거부

- DUP의 Sammy Wilson 대변인은 EU와 영국의 규제가 상이할 경우 어떤 규제가 적용될지 불분명하고, 특별경제구역의 법적인 지위도 매우 불명확하다며 Davis 장관의 제안을 미완의 구상이라고 혹평

- 또한, 이번 제안은 영국정부가 북아일랜드의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라는 EU의 입장을 거부하지 못해 나왔다며 북아일랜드 역시 영국 본토와 함께 EU 탈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

o 앞서 Davis 장관은 Brexit 이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간 무통관 자유교역을 위해 북아일랜드에 EU와 영국의 이중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310마일의 국경선을 따라 북아일랜드 지역에 10마일의 특별경제구역을 설정, 양측간 물동량의 90%에 이르는 유제품 생산 기업이 소재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제안

- 보수당 연정파트너인 DUP가 북아일랜드에 대한 본토와의 차별적인 지위부여에 반대하고 있어 영국정부는 이번 제안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