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및 중국 지적재산권 도용 WTO에 제소

EU 집행위,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및 중국 지적재산권 도용 WTO에 제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1일(금)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와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

- Cecilia Malmström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WTO 규정에 위반되고 EU의 철강산업 피해와 글로벌 철강시장 교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제소 배경을 설명

- 또한, 중국 제소와 관련해선 중국의 자국 기업과 합작투자 강요 및 정부의 시장개입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 도용을 조장하고 있다며, 지식경제의 근간인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제소했다고 설명

o 한편, Malmström 집행위원은 EU의 미국과 중국 동시 WTO 제소는 진영논리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

- WTO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미국 등 국제적인 공조로 구축한 다자간 시스템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도 WTO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