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Brexit부 장관, 북아일랜드에 EU와 영국의 2중적 지위 부여 방안 제안

英 Brexit부 장관, 북아일랜드에 EU와 영국의 2중적 지위 부여 방안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영국의 David Davis Brexit부 장관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간 국경 및 통관문제 해결을 위해 북아일랜드에 2중적 지위부여 및 국경선을 따르는 특별경제구역 설정 방안을 제시

- 즉, 북아일랜드에 EU와 영국의 법령 및 규제를 동시 적용, 북아일랜드-EU 및 북아일랜드-영국간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 또한, 310마일에 이르는 아일랜드와의 국경선을 따라 북아일랜드 영토내 폭 10마일의 특별경제구역을 설정, 양측간 물동량의 90%에 이르는 유제품 생산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아일랜드와 동일한 조건에 따라 교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o 이번 제안은 EU의 요구대로 아일랜드-북아일랜드간 어떠한 국경 설치 및 통관절차도 도입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Brexit 이후 북아일랜드의 지위가 본토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북아일랜드 민주통합당(DUP)의 입장과는 상반되고 있음

- 특히, DUP는 10석의 소수정당임에도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라는 점에서, DUP가 반대할 경우 이를 강행하기 어려운 상황

- 다만, 영국 내각에서 대립하고 있는 '세관 파트너쉽 구축' 방안과 첨단 기술을 활용, 통관절차를 최소화하는 이른바 'Max Fac' 방안 가운데 절충안으로서 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