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s 美 상무부장관, "GDPR, 미국-EU간 불필요한 무역장벽"

Ross 美 상무부장관, "GDPR, 미국-EU간 불필요한 무역장벽"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Wilbur Ross 美 상무부장관은 지난 25일 발효된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미국-EU간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 상호 협력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 Ross 장관은 30일(수)자 파이낸셜타임즈 기고를 통해 GDPR 이행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특히 중소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가하고,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

- GDPR은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엄격한 정보보호 요건을 부과하고,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4%에 이르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o 한편, EU 집행위 사법총국 관계자들이 금주 일본과 한국을 방문, 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EU와의 동등성을 판단하는 이른바 '적정성 판단(Adequacy decision)'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

- 집행위는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평가하여 EU와의 동등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국과 협정을 통해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 절차를 이른바 '적정성 판단'이라고 일컬음

- 사법총국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이미 최종 단계에 있으며 오는 7월 11일 EU-일본 정상회담 이전 종료될 것으로 전망

- 다만, 한국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일본에 비해 시일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