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미국의 철강 · 알루미늄 수입제한조치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EU 집행위, 미국의 철강 · 알루미늄 수입제한조치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미국의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결정을 하루 앞둔 30일(수), EU 집행위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각 회원국에 전달

- Cecilia Malmström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Wilber Ross 美 상무부장관과 회담 후 브리핑에서 "미국이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을 언급

- EU는 미국이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①관세부과 강행, ②2017년 수출량 기준 90% 수준의 쿼터부과, ③관세할당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의 어떠한 수입제한조치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

- EU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가장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쿼터설정 또는 관세할당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 다만, 대응강도는 관세부과 시에 비해 완화될 정망이며, 특히 관세할당 시 미국산 제품에 상징적 수준의 보복관세 부과가 전망됨

- 5월 중순 WTO에 보복관세 대상 미국 상품리스트를 제출한 집행위는, WTO 규정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는 6월 17일부터 보복관세 부과 등의 대응조치에 나설 수 있음

o Malmström 집행위원은 30일(수) Peter Altmaier 獨 경제부장관, Bruno Le Maire 佛 경제부장관과 협의, 미국의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EU 회원국이 단결하여 미국에 강력 대응하기로 합의

- 독일은 미국과의 통상전쟁 확전 방지를 위해 협상을 주장해온 기존 입장을 포기하고 EU의 강력한 대응에 동참키로 함

o 한편, Ross 장관은 30일(수) OECD 회의에서 EU에 대한 관세(쿼터)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EU와 무역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관련, 미국이 협상을 중단하지 않았고 반복된 협상 재개 시그널에 EU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TTIP 협상 중단과 재개 지연 원인이 EU측에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