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제한 강화 지침 발표 예정

EU 집행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제한 강화 지침 발표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예정

- Frans Timmermans 부집행위원장은 28일(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유발하는 환경훼손과 인체건강에 대한 영향을 지적하며, 새로운 지침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더욱 과감하게 제한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o 한편, Jyrki Katainen 부집행위원장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

- EU의 고용과 산업을 담당하는 Katainen 부집행위원장이 환경문제가 핵심인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금지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대부분 EU 역외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더라도 EU내 고용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집행위가 환경보호와 EU 플라스틱 산업 보호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