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EU 복제약 기업의 역내 생산, 역외 판매 활성화 지원 방안 추진

EU 집행위, EU 복제약 기업의 역내 생산, 역외 판매 활성화 지원 방안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EU내 복제의약품 생산기업에 대해 의약품 특허의 '보충적 보호증명서(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SPC)'* 적용 면제를 추진중

* 의약품 보충적 보호증명서(SPC) 제도는 신약 특허출원에서 시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 기존의 특허권 보호기간에 추가적인 보호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신약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 이번 조치는 2020년 이후 다수의 의약품 특허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EU 역내에서 SPC 보호를 받는 의약품의 복제약 생산을 허용, 역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나아가 국제 복제약시장의 EU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

- 다만, 집행위는 EU의 특허권 보호기간이 남아있는 의약품의 복제약이 EU 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도입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