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미국의 철강 수입제한 조치에 즉각 보복관세 부과 전망

EU 이사회, 미국의 철강 수입제한 조치에 즉각 보복관세 부과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미국이 6월 1일부터 EU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 또는 쿼터를 부과할 경우, EU는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 덴마크 Brian Mikkelsen 산업부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U와 미국간 통상분쟁 격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회원국이 미국의 EU산 철강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관세에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

- 통상분쟁 격화와 자동차산업 피해를 우려하여 미국과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 EU 이사회에서 대다수 회원국의 보복관세 의지를 독일이 저지할 수 없을 전망

- EU산 철강에 대한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31일(금)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EU 관계자들은 2017년 EU 철강 수출량의 90% 수준의 쿼터부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

o 한편, 미국의 철강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EU가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

- EU의 2017년 對미 철강수출이 2015~2016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EU산 철강에 대한 낮은 수준의 수입제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될 수 있음

- 따라서, EU가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세이프가드 협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