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nier Brexit 협상대표, 영국의 유럽사법재판소 권할권 수용 촉구

Barnier Brexit 협상대표, 영국의 유럽사법재판소 권할권 수용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Michel Barnier EU측 Brexit 협상대표는 영국 정부에 대하여 EU 탈퇴 협정과 과도기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 수용을 재차 촉구

- Barnier 협상대표는 26일(토) EU법 전문가 컨퍼런스에서, Brexit 이후 EU-영국간 법률 해석과 판단에 유럽사법재판소 이외의 어떠한 관할권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탈퇴 협정과 과도기 협정의 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유럽사법재판소 권할권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영국의 EU 탈퇴 전에 통상관계를 포함한 양자간 미래관계 기본틀 협의에 시간이 촉박하다며, 영국 정부가 양자간 미래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

o 한편, 지난주 영국 정부가 Brexit 이후 일부 EU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유럽사법재판소의 권할권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관할권 수용과 상관없이 영국이 EU 프로그램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