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DPR 감독기관 의장에 Jelinek 전직 오스트리아 경찰청장 선임

EU, GDPR 감독기관 의장에 Jelinek 전직 오스트리아 경찰청장 선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25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EU는 감독기관인 유럽개인정보보호위원회(EDPB) 의장으로 Andrea Jelinek 전 오스트리아 경찰청장을 선임

- EDPB는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 EU 집행위 및 유럽개인정보보호 감독관(EDPS)으로 구성되어 각 회원국 정보보호당국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주로 복수의 회원국간 개인정보 침해사건을 심사할 예정

- Jelinek 신임 의장은 "GDPR이 발효됨에 따라 회원국 정보보호당국에 개인정보 침해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수의 회원국이 관련된 사건은 EDPB에 이관,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

- 다만, EDPB는 25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만을 조사하며 예외적으로 과거에 발생한 단일사건이 25일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할 예정

o 한편, EDPB는 GDPR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8개 회원국에 대하여 조속한 입법 및 인력·예산 편성을 통해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