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EU 관세동맹 잔류 연장이 원활한 통관 위한 유일한 옵션

英 하원, EU 관세동맹 잔류 연장이 원활한 통관 위한 유일한 옵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영국 하원은 EU-영국간 과도기 협정 종료 후 EU와 원활한 교역 및 통관을 위해 EU 관세동맹 잔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 하원 Brexit 소위원회는 정부가 검토중인 '세관 파트너쉽 구축' 또는 'Max fac' 모델 모두 최소 1년 이상의 전통적 통관절차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국세청장의 의견에 따라, EU와의 원활한 교역 및 통관을 위해 EU 관세동맹 잔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론

- 특히, 위원회는 정부가 EU 관세동맹 탈퇴를 공언하면서 원활한 통관을 위한 어떠한 비상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EU 관세동맹 잔류 연장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강조

o 한편, EU의 북아일랜드 EU 관세동맹 잔류 주장에 대하여, 위원회는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간 경제적인 국경의 설치로 헌법의 완전성을 훼손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