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팜오일 기반 바이오디젤 보조금 2030년까지 단계적 폐지 결정

EU, 팜오일 기반 바이오디젤 보조금 2030년까지 단계적 폐지 결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는 바이오디젤 원료로 팜오일 등의 사용 상한제를 도입하고, 보조금 지급을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

- EU 의회, 이사회 및 집행위는 14일(목) 3자 협의(Trilogue)를 통해, 바이오디젤 원료로 팜오일 등 생산과정에서 삼림훼손 우려가 높은 작물에 대해 2019년 사용량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키로 합의

- 또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해당 작물 기반 바이오디젤 등에 EU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

o 이번 결정은 바이오디젤 보조금 정책에서 삼림 훼손 우려가 큰 팜오일을 배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나, 이를 직접 합의안에 적시할 경우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우려에 따라 3자 합의안에는 직접적으로 거명되지 않음

- EU 집행위는 내년 이행입법을 통해 보조금 지급 배제 기준 및 대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이 때 팜오일이 배제 대상으로 특정될 전망

o 앞서 EU 의회는 2021년까지 팜오일 기반 바이오디젤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으나,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등 주요 팜오일 생산국이 반발하자, 이번 3자 협의 과정에서 보조금 폐지를 2030년으로 확정한 것

- 이번 결정에 대해 말레이시아 팜오일 업계는 EU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