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28억 유로 상당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최종 승인

EU 이사회, 28억 유로 상당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최종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이사회는 14일(목)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대응조치로 28억 유로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만장일치로 승인

- 이번 결정에 따라 EU 집행위는 WTO 절차상 사전협의기간이 종료하는 6월 20일 이후 7월 2일 이전에 EU 각 세관에 보복관세 부과를 명하는 이행명령을 발표할 예정

o 향후 EU의 對미 통상전략은 美中 통상분쟁 추이에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

- 미국은 15일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25%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

- EU는 美中 통상분쟁이 격화되면 미국이 중국과 EU를 상대로 통상분쟁을 다루어야 하며, 이것이 EU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

o 美中이 극적으로 통상분야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EU는 더욱 불리한 환경에서 미국과 통상분쟁을 치러야 할 전망

- 중국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7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상품의 수입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 경우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응조치로 EU, 멕시코 및 캐나다가 부과한 보복관세의 효과가 상쇄되고 나아가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짐

- 또한, 美中의 합의로 중국이 미국산 상품 구매를 확대할 경우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EU산 제품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전망(예, 에어버스에서 보잉으로의 구매 전환 등)

o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부과 가능성을 중간선거 이전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