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Europe, Brexit 관련 업계 정책제안 발표

BusinessEurope, Brexit 관련 업계 정책제안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최대 업종단체 연합체인 BusinessEurope은 13일(수) Brexit와 관련, EU-영국간 통관 및 원활한 교역유지를 위한 정책제안을 발표

o 이하는 제안의 주요 내용

- Brexit 관련 모든 의사결정은 EU와 영국간 원활한 공급망 유지 등 유럽이 하나의 산업 클러스터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 앞으로 EU-영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비즈니스 단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Brexit 이후에도 양측간 무역협정 이상의 규제조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양측간 자유 교역 촉진을 위해 영국의 EU 관세법(UCCode) 적용, 공동세관통관협약(CTC) 유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제도(AEO) 운영

- 양측간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부가가치세 사후납부제도 적용, 범유럽-지중해 원산지 누적제도(PanEuromed) 적용

- 특히, EU-영국간 공급망 유지를 위해 EU의 FTA 협정 체약국에 원산지 판정시 영국과 EU 원자재 합산 허용 설득

- EU와 영국의 무역구제조치 규정 조화, 영국을 이중용도상품(Dual-use Goods) 수출규제 상의 수출안전국 지정, 러시아 및 시리아 등 대외 경제제재 조치 단일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