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외국기업의 EU 기업 인수합병 규제안 확정

EU 이사회, 외국기업의 EU 기업 인수합병 규제안 확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이사회는 13일(수) EU 집행위 원안과 유사한 외국기업의 EU 안보 및 첨단 기술기업 인수합병 규제안을 확정

- 이에 EU 이사회, 의회 및 집행위는 7월부터 규제안을 본격 협의, 내년 EU 의회 선거 전에 확정할 것으로 알려짐

o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는 2017년 9월 중국 국영기업의 잇따른 독일 첨단기술 기업 인수합병을 계기로 규제 여론이 확산되자 규제도입을 제안

- EU 집행위는 외국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결정은 회원국의 권한으로 유지하되, 회원국간 인수합병 정보공유, 집행위에 대한 심사권한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 초안을 발표

- EU 의회는 이번 이사회 결정에 앞서 외국인 투자 심사 대상을 중요 첨단 기술 및 인프라와 함께 토지, 문화유산, 원자재, 개인정보 등으로 확대하는 규제안을 확정

- 이에 대하여 집행위와 이사회는 외국인 투자 심사 대상을 첨단 기술 및 중요 인프라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

o 이번 규제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 국영기업의 EU 기업 인수합병 제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싱가포르나 걸프지역 투자기관을 통한 우회투자와 각국 연기금의 투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

-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가 시행돼도 외국인 투자가 제한될 가능성이 적다는 반론도 있으나, 인수합병 절차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높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