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베트남 FTA, 베트남 노동법 개정 추진으로 협정 비준에 청신호

EU-베트남 FTA, 베트남 노동법 개정 추진으로 협정 비준에 청신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베트남 정부가 EU측 요구에 따라 자국 노동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EU-베트남 FTA 협정 비준에 청신호가 될 전망

- 베트남의 노동법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노동규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를 통해 노동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예정

- EU 의회는 사회민주그룹(S&D)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인권 및 노동권 개선이 EU-베트남 FTA 협정 비준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 다만, 베트남 노동법 개정이 S&D 그룹의 요구를 충족할지는 미지수

- EU 집행위는 아직 베트남과의 FTA 협정 비준 요청을 EU 이사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측의 협정문 최종 확인과 베트남 인권 및 노동권 개선 약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

o 한편, 주로 베트남 주재원들로 구성된 약 90여개 단체는 공개서한을 통해 베트남의 인권침해, 자의적인 구속, 불공정한 재판 등을 이유로 EU 이사회와 의회가 EU-베트남 FTA 협정 비준을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

- 이에 대하여 집행위는 EU와 베트남의 보다 밀접한 경제교류가 베트남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으며, FTA 협정 비준이 무산될 경우 베트남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