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미국에 Airbus 불법보조금 관련 협의 요청

EU 집행위, 미국에 Airbus 불법보조금 관련 협의 요청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EU가 Airbus에 대한 불법보조금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에 대하여 WTO 규정에 따른 양자간 협의(consultations)를 공식 요청

- WTO 상소기구는 5월 15일 EU가 Airbus에 대한 불법보조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 미국이 EU에 보복관세 등을 통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결정

- EU는 상소기구의 심리가 개시된 2016년 말부터 판결 당일(15일)에 이르는 일련의 조치에 따라 보조금의 불법성은 모두 제거되었다고 주장

- Airbus 역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및 영국 정부가 제공한 자금지원 조건을 WTO 규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였다고 발표

- 그러나, 미국은 5월 28일 분쟁해결기구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EU가 상소기구 판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응할 수 있음을 시사

- 집행위는 WTO 분쟁해결 양해각서(DSU) 규정에 의거, 6일(수) 상소기구 판결 이행 여부에 대한 미국과 양자간 협의를 공식 요청

o EU의 이번 협의 요청은 Airbus 보조금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허락한 미국의 배상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에 집행위의 협의 요청은 올 연말 예상되는 상소기구의 미국 Boeing에 대한 불법보조금 판결에서 EU에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