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EU-영국간 통관 문제 'Channels Model' 로 해결 검토

영국 정부, EU-영국간 통관 문제 'Channels Model' 로 해결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간 국경 및 통관 문제 해결을 위한 절충안으로 이른바 'Channels Model'(물류 이원화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 모델은 북아일랜드 자치정부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북아일랜드-영국 본토'간 물류를 'Green channel', '아일랜드-북아일랜드-영국 본토'간 물류를 'Red channel'로 구분

- 'Green channel' 은 국내 물류로 취급, 별도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Red channel' 은 최소한의 통관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

o 이 모델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간 통관절차를 최소화 한다는 이른바 'Max Fac' 모델과 EU-영국간 포괄적인 세관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는 '세관 파트너쉽' 모델의 절충안

- 정부 관계자는 이 모델이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 설치와 통관절차 도입에 반대하는 EU의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에 EU의 수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

- 다만, 북아일랜드 민주연합(DUP)은 북아일랜드의 영국 본토와 다른 어떠한 지위도 수용할 수 없고, 통관 문제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모델의 찬성 여부는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