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도 FTA 협상 재개 불투명, EU-베트남 FTA는 연내 비준절차 개시 전망

EU-인도 FTA 협상 재개 불투명, EU-베트남 FTA는 연내 비준절차 개시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인도 FTA 협상 중단이 EU와 인도의 선거 일정과 맞물려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07년 개시된 EU-인도 FTA 협상은 2013년 5월 이후 자동차 관세, 의약품 시장개방 등에 대한 이견으로 중단된 상태

- 브뤼셀 소재 EU-인도 상공회의소는 최근 인도 정부의 협상 재개 가능성 언급과 양측간 협상재개 조율에도 불구, 내년 5월 양측의 선거일정과 맞물리며 재개가 늦어질 것이라고 설명

- 또한, EU와 인도 협상대표단이 이번 주 인도에서 FTA 협상재개를 포함한 통상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한 협의까지는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

o Cecila Malmström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015년 타결된 EU-베트남 FTA 협정의 EU 이사회 비준절차가 올 연말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Malmström 집행위원은 FTA 협정문의 법률검토 작업이 조만간 종료되어 베트남측에 최종 확인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며, 베트남측이 이에 동의하면 EU 공식언어 번역작업을 거친 후 연내에 EU 이사회 비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

- EU-베트남 FTA 협정에 베트남의 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회의 지적에 대하여, FTA 협정과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EU-베트남 파트너쉽 및 협력협정(PCA)에 베트남의 유엔 인권헌장, 세계인권선언 존중 의무가 적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

- 또한, FTA 협정에 규정된 '5년 후 협정 이행상황 재검토'를 통해 베트남의 인권 개선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