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베트남 FTA 협정 비준절차 조만간 개시 전망

EU-베트남 FTA 협정 비준절차 조만간 개시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베트남의 노동권 보장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EU-베트남 FTA 협정 비준절차가 조만간 개시될 전망

- EU의 Cecilia Malmström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6일(화) 베트남의 Trần Tuấn Anh 통상장관과 만나 베트남의 노동법 개정 현황에 협의하고,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비준일정을 설명할 예정

o 양측은 2015년 12월 FTA 협상을 타결하였으나, EU 의회가 비준의 전제로 베트남의 국제노동기구(ILO) 노동규약 가입을 요구함에 따라 비준절차 개시가 지연되고 있음

- 이에 베트남 정부는 ILO 노동규약 가입을 위해 자국 노동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EU 집행위는 의회가 이를 수용, 협정을 비준할 것으로 기대

o 한편, 향후 비준 일정과 관련하여, 베트남 Vuong Dinh Hue 부총리는 25일(월) EU-베트남 FTA 협정의 비준을 2019년 말까지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힘

- Hue 부총리는 EU와의 FTA 협정을 EU 전속권한 사항과 EU 회원국 비준사항(투자자보호 등)으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비준할 예정이며, 최종적인 비준을 늦어도 2019년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설명

- 따라서, 양측간 FTA 협정은 투자자보호 등을 제외한 EU 전속권한 사항에 대한 비준이 완료되는 내년 중후반 경 잠정 발효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