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의 무역협정에 파리 기후협정 이행 의무화 규정 추진

프랑스, EU의 무역협정에 파리 기후협정 이행 의무화 규정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프랑스 정부는 향후 EU가 체결하는 무역협정에 파리 기후협정 이행 의무화와 노동자 권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짐

- 프랑스 환경부장관은 25일(월) EU 이사회에서 파리 기후협정 이행 의무화 규정과 사회적 덤핑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무역협정에 규정토록 제안할 예정

o 이 구상은 Emmanuel Macron 대통령이 EU-캐나다 CETA 협정의 자국내 비준을 위해 제안한 것으로, 특히 파리 기후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독일이 제안한 미국과 공산품에 한정된 무역협정 체결 방안을 거부한 근거로 제시된 바 있음

- 다만, 독일의 Angela Merkel 총리가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가 EU-미국간 무역관계 협상 불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프랑스의 제안이 이사회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