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EU 자동차에 20% 관세 시사

트럼프 대통령, EU 자동차에 20% 관세 시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트럼프 대통령은 22일(금) 트위터를 통해 EU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높은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EU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

- 지난 5월말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자동차에 대하여 25%의 관세 부과를 시사하면서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 수입제한 검토를 지시

- 당시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아 자동차 관세 위협이 NAFTA 재협상과 관련,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압박 카드로 분석되었으나, 이번에는 EU의 자동차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특정하여 언급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EU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한 22일(금) 나온 것과 관련, EU의 보복관세로부터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이라는 평가

- 또한, 자동차 관세 주요 대상국인 독일을 압박, EU가 미국과 통상협상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

o 한편,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제한 가능성 보고서를 빠르면 7~8월경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

-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수입제한 여부를 결정하는데, 11월 중간선거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할 전망

- 다만, 철강·알루미늄 관세, 對중국 통상압박 등과는 달리 美 의회 양당 모두 자동차 관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 또한, 농업 등 미국 업계 단체들도 자동차 관세에 반대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강행하더라도 의회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