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EU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 필요성 강조

EU 집행위, EU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 필요성 강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 Jean-Luc Demarty 통상총국장은 20일(수)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청문회에서 EU 공동농업정책(CAP)의 WTO 합법성 강화를 위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

- Demarty 통상총국장은 공동농업정책의 농업보조금 가운데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직접지원금(Direct Subsidies)*은 WTO가 허용하는 보조금(Green box)에 해당되지만, 사육두수에 따라 지급되는 연계지원(Coupled Subsidies)*은 감축대상 보조금(Amber box)에 해당되어 WTO에 피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 특히, WTO 회원국이 감축대상 보조금을 WTO 규정 위반으로 제소할 경우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인 Green box 보조금까지 WTO의 심사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

* 직접지원금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공동농업정책의 핵심 보조금으로, WTO에서 허용하고 있음

* 연계보조금은 가축 사육두수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직접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지급할 수 있음. 현재 스코틀랜드는 소 한 마리당 100유로, 프랑스는 173.80 유로를 지급. 집행위는 연계보조금이 사육두수의 과도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

- 또한, 농축산품의 공급량 조절을 위해 특정 농축산품을 시장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공적 시장개입(Public Intervention)'도 시장왜곡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WTO에 피소될 수 있다고 설명

- 다만, 미국의 농업보조금이 EU 보조금보다 WTO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 EU 농업정책을 제소할 경우 맞대응할 것임을 시사

o 한편, 프랑스의 Emmanuel Macron 대통령도 20일(수) 트위터를 통해 자국 농업계에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

- Macron 대통령은 향후 지금과 같은 농업보조금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며, 농업계는 전통적 농산품에서 고품질 가공식품 및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