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보조금 규정 강화 등 WTO 개혁 방안 제시

EU 정상회의, 보조금 규정 강화 등 WTO 개혁 방안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정상들은 다음주 28~29일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과 WTO 상소기구 재판관 선임 거부로 인한 WTO 위기를 극복하고, 다자간 글로벌 통상질서 유지를 위해 WTO 개혁을 추구할 예정

o WTO 개혁 방안으로 유연한 다자간 협력 체제와 보조금 규정 강화가 제시

- WTO 다자간 협정 체결 방식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져 일부 국가가 반대할 경우 협정 체결이 무산되는 점을 개선,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다자간 협력 체제 구성 후 타 회원국이 원할 경우 이에 가입하는 방식을 제안

- 이 방식이 채택되면 일부 국가(특히 인도)가 타 회원국에 별도의 시장개방을 약속하는 대신 다자간 협력체제 구성에 반대토록 유도하는 전략을 막을 수 있게됨

- 또한, 정상들은 WTO가 관세 및 반덤핑 규정과는 달리 보조금 관련 규정은 엄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중국의 철강, EU의 유제품 등 생산과잉으로 이어졌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

- 두 가지 제안 중, 복수국간 협력체제 구성은 비교적 조기에 합의될 수 있지만, WTO 보조금 규정 개정은 미국과 중국의 동의가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o 한편, 독일의 Angela Merkel 총리와 프랑스의 Emmanuel Macron 대통령은 19일(화) 정상회담 선언문에서 미국의 재판관 선임 거부로 역할 축소가 우려되는 WTO 상소기구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

- 일각에서는 WTO 상소기구 정상화를 위한 '플랜 B'로 사건에 따른 임시 재판부 구성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