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 탈퇴협정 체결 지연 가능성 고조, 12월 유력

영국의 EU 탈퇴협정 체결 지연 가능성 고조, 12월 유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영국의 EU 탈퇴협정이 당초 목표보다 지연되어 12월 이후 체결될 가능성이 고조

- 영국측 협상 관계자는 '9월중 EU와 탈퇴협정 합의, 10월중 하원에 협정 승인 요청'이라는 일정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및 통관문제에 대한 EU와의 이견 및 정부 내부 갈등으로 시간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 또한, 9월에는 아일랜드 국경문제 해법미비, 10월에는 보수당 전체당원 컨퍼런스 일정 등으로 EU 정상회의의 탈퇴 협정 승인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

- 이에 영국 정부는 EU 정상회의가 12월 13~14일 탈퇴협정을 승인하는 일정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 탈퇴협정 하원 제출시기를 11월 30일로 수정하는 내용의 EU 탈퇴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음

- 다만, 영국 협상단 일부 관계자는 EU 정상회의가 12월 탈퇴 협정을 승인하면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에 불과 1개월밖에 여유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11월 중 임시 EU 정상회의 개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o 한편, EU측도 통관분야 해법 미흡을 이유로 탈퇴협정 체결 지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조속한 탈퇴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영국의 EU 관세동맹 잔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