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CETA 협정 비준반대 입장 표명으로 잠정적용 논란될 전망

이탈리아, CETA 협정 비준반대 입장 표명으로 잠정적용 논란될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이탈리아 정부는 13일(수) 지리적 표시(GIs) 보호 미흡을 이유로 EU-캐나다간 FTA 협정(CETA)을 비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

- 이탈리아의 신임 농무부장관은 CETA 협정이 페타, 모차렐라 등 자국의 주요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에 미흡하고,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치즈가 유사한 상표로 판매되고 있다며 CETA 협정에 비준하지 않겠다고 설명

o 한편, CETA 협정에 찬성하던 지난 정부와 달리 이탈리아 신정부가 비준거부 방침을 밝힘에 따라 향후 CETA 협정의 잠정적용 유지가 논란이 될 전망

- CETA 협정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포트폴리오 투자 및 투자자보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지난 해 9월부터 잠정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약 절반이 넘는 회원국이 비준을 완료한 상태

- 지난 9월 CETA 협정 서명시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자국 의회가 CETA 협정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잠정적용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협정에 추가 (이탈리아 전 정부는 CETA 협정에 권리 유보 없이 서명)

- 해당 선언문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아직까지 회원국의 비준 거부의 전례가 없어 향후 CETA 협정의 잠정적용 유지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

-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의 경우, 네덜란드에서 국민투표를 실시 비준반대 결론이 나오자 EU는 이민자 유입 및 추가 군비지출 제한 등 일부 사항을 보증, 네덜란드 정부가 비준을 완료토록 한 바 있음

- 그러나, 이탈리아의 요구사항은 캐나다와의 재협상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네덜란드 방식의 해결 방안은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