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계자, 자동차 관세 폐지 위한 복수국간 협정 실현가능성 낮아

EU 관계자, 자동차 관세 폐지 위한 복수국간 협정 실현가능성 낮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가 자동차 관세철폐를 위해 자동차 수출국간 무역협정 체결을 검토하고 있으나 걸림돌이 많아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

- 우선, 일본은 EU-일본 FTA 협정에서 자동차 시장개방을 얻어내기 위해 농산물 시장 상당 부분을 개방키로 약속했는데, 이러한 노력을 무위로 만드는 복수국간 협정에 동의하기 어려울 전망

- 또한, EU 내에서도 복수국간 협정체결로 Brexit 이후 영국 자동차의 원산지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돼 EU의 중요한 Brexit 협상 카드가 사라지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WTO 탈퇴를 누차 거론하고 있고, 사실상 WTO 탈퇴를 의미하는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WTO 체체하의 복수국간 협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음

- 특히, 미국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화물차의 관세 폐지를 미국이 쉽게 수용하지 않을 전망

o EU 집행위 대변인은 WTO 규정에 위반되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뿐, 복수국간 협정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고 있음

- 다만, 한 집행위 고위 관계자는 복수국간 협정 체결에 걸림돌이 많아 실제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

o 한편, 복수국간 자동차 관세폐지 협정체결 방안은 독일 출신 Martin Selmayr 집행위 사무총장(집행위원장의 비서실장)이 독일 정부와의 교감 아래 주도하고 있으며, 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도 이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앞서 독일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해법으로 EU-미국간 공산품 무역협정 체결을 주장한 바 있으나,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강행으로 무산됨

- 독일은 자동차 관세 문제 역시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다만 미국과 양자간 자동차 관세폐지 협정을 체결할 경우 WTO 규정에 위반될 수 있어 복수국간 협정 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