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기업, EU-영국 통관문제 해결에 'Mac fac' 모델 반대

영국 기업, EU-영국 통관문제 해결에 'Mac fac' 모델 반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영국기업들은 Brexit 이후 첨단 기술을 활용, EU-영국간 통관절차를 최소화하는 이른바 'Max fac' 모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 경제연구소인 'Institute of Directors'의 3일(화)자 설문조사보고서(약 800개 기업대표 대상)에 따르면, 3/4이상의 기업이 Max fac 모델에 반대하며, 협상 및 시행에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새로운 통관절차보다 기존체제 유지를 선호

* 'Mac fac(Maximum facilitation)' 모델 : EU-영국간 통관절차를 도입하되 첨단 기술을 활용, 통관에 소요되는 절차와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으로 Brexit 찬성파들이 선호하는 방안

- 또한, 50% 이상의 기업이 Brexit 이후 EU와의 규제조화 유지에 찬성한 반면, 12% 기업은 미국 등 다른 국가와 규제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

o 이번 보고서는 통관문제 등 EU-영국간 미래관계를 논의할 6일(금)의 각료회의에 앞서 발표돼 주목 받고 있음

- 강경 Brexit파 각료들은 Max fac 모델 채택을 주장하는데 반해, Theresa May 수상 및 온건파 각료들은 EU와의 세관 협력 파트너쉽 모델*을 주장

* 세관 협력 파트너쉽 모델 : EU와 영국이 제3국 수입 상품의 관세를 각각 징수하고 상품의 최종 소비지에 따라 관세를 상호 이전하는 방식으로 EU-영국간 통관 절차는 불필요

- 다만, EU는 두 가지 모델 모두 수용할 수 없으며, 북아일랜드에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여 아일랜드-북아일랜드간 국경 및 통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

o 한편, May 수상은 이번 각료회의에서 EU와의 통관문제 해결을 위해 제3의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