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의 트럼프 대통령 통상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제안 거부

EU, 중국의 트럼프 대통령 통상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제안 거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는 트럼프 대통령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에 대한 중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류허 부총리와 왕이 외교부장 등이 오는 7월 16~17일의 EU-중국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이의 대가로 EU에 대한 중국 시장개방 확대를 약속

- 이에 대해 EU측은 공동선언문에 다자간 통상질서를 존중하고 WTO 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넣자고 역제안하며 중국측의 요구를 거부

- EU는 미국의 철강, 자동차 등 통상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미국의 주장에 동의하며, 다만 이에 대하여 미국과는 다른 해결 방법을 추구한다는 입장

- 양측은 2016년, 2017년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바 있어, 이번 정상회담도 공동선언문 채택 여부와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o 최근 EU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등을 지적하며 미국, 일본과 함께 공동으로 WTO에 제소한 바 있으며,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따른 중국 기업의 EU 첨단 기술기업 인수합병 제한을 추진 중

- 또한, EU는 중국의 시장개방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EU에 일부 자동차 시장을 개방한 것도 전기자동차로의 이행에 있는 중국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