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간 관세인하 협정 체결 검토

EU,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간 관세인하 협정 체결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간 상호 관세인하 협정체결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서비스무역협정, 환경상품협정 등 WTO 체제 아래 일부 국가가 참여하는 이른바 '복수국간 협정(plurilateral agreement)' 방식을 통해 주요 자동차 수출국이 체약국간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를 상호 인하한다는 것이 골자

- 집행위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관세인하로 미국의 자동차 관련 불공정 무역 근거 불식과 함께 자동차 관세부과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

- 이 구상은 7월말 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제안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 여부 등은 검토중인 단계

o 한편, EU 회원국 관계자는 EU가 미국과의 통상분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우선 철회를 내걸고 있으며, EU-미국의 무역협정은 모든 회원국에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라고 지적

-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불공정 무역은 관세 외에 비관세장벽, 환율조작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간 협정보다 개별 국가와의 양자간 무역협정을 선호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구상의 수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