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EU-영국간 개인정보의 자유이동 위한 대책 마련 촉구

英 하원, EU-영국간 개인정보의 자유이동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영국 하원 Brexit 위원회는 정부에 Brexit 이후 EU-영국간 개인정보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

- 하원은 3일(화) 개인정보의 국가간 자유이동이 정보기술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된다면서 EU와 '적정성 판단(Adequacy decision)'* 절차를 조속히 개시해야 한다고 강조

* 적정성 판단 : 특정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평가, EU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국가간 자유이동을 허용

- 특히, EU-영국간 Brexit 과도기 협정이 종료되는 2021년 말까지 적정성 판단 절차를 완료, 관련 업계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

o 영국 정부는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을 위해 EU와 양자간 협정 체결을 염두에 두고 있음

- EU 집행위는 적정성 판단 제도에 의거, 정기적으로 해당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심사, 일방적으로 개인정보 이동을 중단할 수 있으나, 협정은 영국의 합의 없이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집행위는 EU-영국간 미래관계의 기본틀이 합의된 이후에 개인정보 이동 관련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