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사실상의 WTO 탈퇴 법안 준비중

美 정부, 사실상의 WTO 탈퇴 법안 준비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oe 제공

o 트럼프 행정부가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교역상대국에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美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공정 및 상호주의 관세법(Fair and Reciprocal Tariff Act)' 초안에 대통령이 교역상대국에 개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이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제외하고 모든 회원국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WTO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어긋나고 있음

- 최혜국대우 원칙은 WTO 체재 아래 추진되고 있는 모든 다자간 협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이의 부정은 사실상 WTO 탈퇴를 의미

- 다만, 美 의회가 이 법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국가별 관세율이 다를 경우 세관업무 폭증이 우려돼 실제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